영국 런던에서 환경운동가들이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을 비판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활동가들이 체포되었으며, 이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가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적처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환경운동가에 대한 처벌이 적절한가, 아니면 과도한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Source I Rex Features
사건의 시작
2022년 11월 영국 런던의 기후 활동단체 Just Stop Oil은 정부의 환경 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4일 동안 고속도로를 봉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M25 고속도로는 런던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도로 중 하나인데요. 이들은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마비시켜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액이 수백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검찰은 4일에 동안의 교통체증으로 51,000시간의 운행 지연과 비행기, 진료예약, 검사를 놓친 사람들, 두 대의 트럭 충돌 사고 등 75만파운드(약 13억4000만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현장을통제한 수도권 경찰은 110만파운드(19억70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산했어요.
Source I Peter Macdiarmid/LNP
양쪽의 긴 공방 끝에 사우스워크 크라운 법원은 총 45명의 활동가 중 시위를 주도한 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할람(58세)에게 5년, 다니엘 쇼(38세), 루이스 랭커스터(58세), 루시아 휘테이커 드 아브루(35세), 크레시다 게틴(22세)에게 4년을요. 이번 형량은 공공 혼란을 야기하는 공모 혐의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도입한 이래 가장 긴 형량인 동시에 시민단체가 주도한 비폭력 시위 중 가장 무거운 판결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더불어 이 판결로 인해 시위의 자유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죠.
Source I Just to Poil
자유를 도둑질 하는 판결
법정 밖에서 TV 진행자이자 환경보호론자인 크리스 패컴은 이를 "우리 인권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침해"라 묘사하며 비판을 가했고, 팩햄 씨는 "평화적인 시위자 5명은 자신들의 범죄 동기를 적절하게 주장할 권리를 거부당했으며" 배심원들은 "양심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기본권을 박탈당했다"고 말했어요.
Source I insight Safer Highways
환경운동가의 처벌 [적절하다 vs. 심하다]
적절하다 : 환경운동가들의 과격한 시위 방식은 공공 질서를 해치고,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했어요. 도로 점거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이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는 법적 처벌을 통해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의 시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심하다 : 기후 위기는 전 세계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예요. 환경운동가들은 정부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감한 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을 엄격히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억누르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각자의 다양한 생각을 나눠요.
Cover image source I Mika Baumeister from Unsplash
( kindlyy Discussion )
카인들리 디스커션은 사회적 이슈를 던지고 각자의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나눕니다.
영국 런던에서 환경운동가들이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을 비판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활동가들이 체포되었으며, 이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가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적처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환경운동가에 대한 처벌이 적절한가, 아니면 과도한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Source I Rex Features
사건의 시작
2022년 11월 영국 런던의 기후 활동단체 Just Stop Oil은 정부의 환경 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4일 동안 고속도로를 봉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M25 고속도로는 런던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도로 중 하나인데요. 이들은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마비시켜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액이 수백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검찰은 4일에 동안의 교통체증으로 51,000시간의 운행 지연과 비행기, 진료예약, 검사를 놓친 사람들, 두 대의 트럭 충돌 사고 등 75만파운드(약 13억4000만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현장을통제한 수도권 경찰은 110만파운드(19억70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산했어요.
Source I Peter Macdiarmid/LNP
양쪽의 긴 공방 끝에 사우스워크 크라운 법원은 총 45명의 활동가 중 시위를 주도한 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할람(58세)에게 5년, 다니엘 쇼(38세), 루이스 랭커스터(58세), 루시아 휘테이커 드 아브루(35세), 크레시다 게틴(22세)에게 4년을요. 이번 형량은 공공 혼란을 야기하는 공모 혐의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도입한 이래 가장 긴 형량인 동시에 시민단체가 주도한 비폭력 시위 중 가장 무거운 판결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더불어 이 판결로 인해 시위의 자유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죠.
Source I Just to Poil
자유를 도둑질 하는 판결
법정 밖에서 TV 진행자이자 환경보호론자인 크리스 패컴은 이를 "우리 인권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침해"라 묘사하며 비판을 가했고, 팩햄 씨는 "평화적인 시위자 5명은 자신들의 범죄 동기를 적절하게 주장할 권리를 거부당했으며" 배심원들은 "양심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기본권을 박탈당했다"고 말했어요.
Source I insight Safer Highways
환경운동가의 처벌 [적절하다 vs. 심하다]
적절하다 : 환경운동가들의 과격한 시위 방식은 공공 질서를 해치고,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했어요. 도로 점거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이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는 법적 처벌을 통해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의 시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심하다 : 기후 위기는 전 세계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예요. 환경운동가들은 정부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감한 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을 엄격히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억누르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각자의 다양한 생각을 나눠요.
Cover image source I Mika Baumeister from Unsplash
( kindlyy Discussion )
카인들리 디스커션은 사회적 이슈를 던지고 각자의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