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BC 라디오스타에서 배우 신애라가 출연하여 둘째, 셋째 딸을 입양한 에피소드를 풀어내며 화제가 되고 있어요. 입양 사실을 쉬쉬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배우 신애라는 이야기 내내 행복한 표정을 보여주며, 많은 시청자들이 입양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2022년 국내 입양률이 10년전에 비해 83%로 크게 감소했어요. 오늘은 국내 아동 입양의 필요성과 정책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왜 입양이 필요할까요?
아이들은 누구나 사랑받고 보호받으며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홀로 남겨진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입양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사회에 건강하게 성장해나갈 가능성도 높아져요. 이렇듯 가정이 생긴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아이들이 자신만의 삶을 살게 돕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10년 전 대비 입양률 -83% 감소, 역대 최소규모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입양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입양률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2023년 보건복지부 입양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은 단 324명으로 역대 최소규모로 집계되었어요. 비율로 보면 국내 182명(56.2%), 국외 142명(43.8%)을 기록했어요. 2021년 415명 보다 91명이 줄어든 수치로, 입양 아동 통계를 작성한 1958년 이래 가장 적은 수였어요. 아이가 원래 가정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미혼모·부가 양육을 포기(86.1%), 유기(13%), 부모 사망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0.9%) 등의 비율이었고요.
왜 입양률이 낮아졌을까?
한국의 입양률은 10년 전에 비해 점차 낮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10년대 초반에는 연간 약 2,000명의 아이들이 국내에서 입양되었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는 그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반면, 국내 입양률이 줄어들면서 해외로 보내지는 입양 건수도 함께 감소했어요. 한때는 해외 입양이 한국에서 흔한 일이었지만, 정부가 국내 입양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면서 해외 입양 건수도 자연스레 줄어든 거죠. 이렇게 입양이 감소하는 이유는 복잡하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예요. 옛날에는 입양이 비교적 흔했지만, 요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직접 낳으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과, 입양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또한, 경제적인 부담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걱정도 입양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예요.
✍️ 정리
국내 입양 감소 원인: 경제적 어려움,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입양 절차의 복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해외 입양 감소 원인: 입양특례법 강화로 무분별한 해외 입양이 줄어들었지만, 국내 입양 시스템의 미흡으로 인해 여전히 해외로 입양 케이스 많음
📎참고 자료 [여론 속의 여론 리서치 중]
‘나 스스로’는 입양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2%,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은 50%로 92%가 입양에 중간 이상의 평가를 하고 있다. 작년 대비 긍정 인식은 2%포인트 감소했고, 중립 입장은 5%포인트 증가해 큰 변동은 없다. 입양에 부정적인 인식은 9%로 현저히 적다. 개인의 관점에서, 입양에 대한 수용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 사회’는 입양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37%로, 긍정적이라는 인식(19%)대비 2배 높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응답은 42%이다. 작년 대비 부정 인식은 4%포인트 감소했고, 중립 입장은 5%포인트 증가했으나 여전히 중간 이하 평가가 79%로 주를 이루고 있다.
개인과 우리 사회가 입양을 바라보는 시선을 비교하면, 개인은 입양에 긍정적이나 사회는 부정적이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나’ 자신은 자녀의 입양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우세하지만(42%), ‘우리 사회’가 입양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인식은 19%로 23%포인트 차이가 난다. 입양을 부정적으로 보는 ‘나’의 인식(9%)과 ‘우리 사회’가 입양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인식(37%)간의 차이는 28%포인트로 더 크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동시에 입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향후 편견이 개선될 여지도 높아 보인다.
제도적 복지와 지원금
정부는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양육비, 의료비,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입양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입양 가정을 지원해요. 무엇보다도 복잡한 입양절차를 간소화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변화를 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국내 입양 아동에게는 입양축하금 200만원, 만 18세까지 양육 지원금 20만원, 심리치료비가 제공되며, 입양 과정 중 필요한 상담과 법적 절차를 돕는 서비스도 강화되고 있는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입양 가정이 체감하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특히, 장애아동이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죠. 이에 정부는 입양가정의 안정을 돕는 의료, 교육 등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다르게 바라보기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이 더 많은 사랑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양 과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해요. 또한, 입양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입양 후에도 충분한 돌봄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해요. 입양은 가정만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입양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Source I 보건복지부
Cover image source I Guillaume de Germain from Unsplash
최근 MBC 라디오스타에서 배우 신애라가 출연하여 둘째, 셋째 딸을 입양한 에피소드를 풀어내며 화제가 되고 있어요. 입양 사실을 쉬쉬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배우 신애라는 이야기 내내 행복한 표정을 보여주며, 많은 시청자들이 입양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2022년 국내 입양률이 10년전에 비해 83%로 크게 감소했어요. 오늘은 국내 아동 입양의 필요성과 정책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왜 입양이 필요할까요?
아이들은 누구나 사랑받고 보호받으며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홀로 남겨진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입양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사회에 건강하게 성장해나갈 가능성도 높아져요. 이렇듯 가정이 생긴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아이들이 자신만의 삶을 살게 돕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10년 전 대비 입양률 -83% 감소, 역대 최소규모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입양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입양률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2023년 보건복지부 입양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은 단 324명으로 역대 최소규모로 집계되었어요. 비율로 보면 국내 182명(56.2%), 국외 142명(43.8%)을 기록했어요. 2021년 415명 보다 91명이 줄어든 수치로, 입양 아동 통계를 작성한 1958년 이래 가장 적은 수였어요. 아이가 원래 가정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미혼모·부가 양육을 포기(86.1%), 유기(13%), 부모 사망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0.9%) 등의 비율이었고요.
왜 입양률이 낮아졌을까?
한국의 입양률은 10년 전에 비해 점차 낮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10년대 초반에는 연간 약 2,000명의 아이들이 국내에서 입양되었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는 그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반면, 국내 입양률이 줄어들면서 해외로 보내지는 입양 건수도 함께 감소했어요. 한때는 해외 입양이 한국에서 흔한 일이었지만, 정부가 국내 입양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면서 해외 입양 건수도 자연스레 줄어든 거죠. 이렇게 입양이 감소하는 이유는 복잡하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예요. 옛날에는 입양이 비교적 흔했지만, 요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직접 낳으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과, 입양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또한, 경제적인 부담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걱정도 입양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예요.
✍️ 정리
국내 입양 감소 원인: 경제적 어려움,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입양 절차의 복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해외 입양 감소 원인: 입양특례법 강화로 무분별한 해외 입양이 줄어들었지만, 국내 입양 시스템의 미흡으로 인해 여전히 해외로 입양 케이스 많음
📎참고 자료 [여론 속의 여론 리서치 중]
‘나 스스로’는 입양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2%,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은 50%로 92%가 입양에 중간 이상의 평가를 하고 있다. 작년 대비 긍정 인식은 2%포인트 감소했고, 중립 입장은 5%포인트 증가해 큰 변동은 없다. 입양에 부정적인 인식은 9%로 현저히 적다. 개인의 관점에서, 입양에 대한 수용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 사회’는 입양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37%로, 긍정적이라는 인식(19%)대비 2배 높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응답은 42%이다. 작년 대비 부정 인식은 4%포인트 감소했고, 중립 입장은 5%포인트 증가했으나 여전히 중간 이하 평가가 79%로 주를 이루고 있다.
개인과 우리 사회가 입양을 바라보는 시선을 비교하면, 개인은 입양에 긍정적이나 사회는 부정적이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나’ 자신은 자녀의 입양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우세하지만(42%), ‘우리 사회’가 입양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인식은 19%로 23%포인트 차이가 난다. 입양을 부정적으로 보는 ‘나’의 인식(9%)과 ‘우리 사회’가 입양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인식(37%)간의 차이는 28%포인트로 더 크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동시에 입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향후 편견이 개선될 여지도 높아 보인다.
제도적 복지와 지원금
정부는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양육비, 의료비,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입양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입양 가정을 지원해요. 무엇보다도 복잡한 입양절차를 간소화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변화를 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국내 입양 아동에게는 입양축하금 200만원, 만 18세까지 양육 지원금 20만원, 심리치료비가 제공되며, 입양 과정 중 필요한 상담과 법적 절차를 돕는 서비스도 강화되고 있는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입양 가정이 체감하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특히, 장애아동이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죠. 이에 정부는 입양가정의 안정을 돕는 의료, 교육 등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다르게 바라보기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이 더 많은 사랑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양 과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해요. 또한, 입양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입양 후에도 충분한 돌봄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해요. 입양은 가정만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입양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Source I 보건복지부
Cover image source I Guillaume de Germain from Unsplash